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다. 명단에 북한과 쿠바는 포함되지 않았다.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까지 8년째다.
이같은 국무부의 결정은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같은 도발을 하면서 미국 연방의회 안팎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했다는 어떤 테러 활동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테러보고서와 동일하다.
미국이 지난 5월 자국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따라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다시 지정한데 대해 이 보고서는 “연례 지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왔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로도 나섰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열린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테드 포(공화·텍사스) 하원의원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의회 청문회에서 힐러리 배처 존슨 대테러담당 부조정관이 “북한의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증언한 이후 국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행위 요건에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올해 국무부 테러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에서 테러로 숨진 사람이 2만8328명으로 2014년보다 14% 감소했고, 테러 행위 건수도 1만1774건으로 13% 감소했다. 이는 2014년의 테러 사망자와 건수가 전년대비 81%와 34%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테러 사망자 수와 테러 건수의 감소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테러 건수는 지난해 597건으로 2014년의 562건보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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