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3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감축과 전기ㆍ수소차 보급 등 담당 추진대책을 내놓았다. 자가용을 대체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경유차는 줄이고=대책의 골자는 ‘경유차 퇴출’이다. 우선 현재 운행되는 경유 버스를 단계적으로 CNG(압축천연가스) 바꾸는 작업에 나선다.

경유를 쓰는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ㆍ폐차)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교체비용을 지금보다 더 늘린다. 유가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대상도 경유 노선버스에서 단계적으로 CNG노선, 전세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29%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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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018년 시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확대에 따라 현재 연간 3000억원 가량 지출되는 보조금 규모는 38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각지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로만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농어촌ㆍ시외버스 등을 CNG차량으로 도입할 경우 면허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광역철도노선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이뤄지는 신안산선은 예정대로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도 당초 계획인 2019년 착공보다 앞당기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또 수도권과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확대한다. 노선수를 현재 3개에서 5개까지, 총연장은 62km에서 134km로 확대한다.


▶전기ㆍ수소차는 늘려=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전기ㆍ수소차 보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5만대와 수소차 1만대를 공급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토대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언제든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우선 공동주택 등에 충전시설을 확대한다. 특히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늘린다.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엔 주차장에 반드시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를 설치하게 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로 이미 설치된 콘센트를 충전 용도로 활용하도록 올해 말께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간은 건폐율 등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더불어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으로 깎아주거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 등은 올 하반기에 논의한다. 더불어 승용차를 넘어서 전기ㆍ수소 화물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차 대여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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