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고용 형태에 큰 변화가 올텐데 복지 제도도 그와 연동돼 같이 변화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직 (모임의) 첫 회의도 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안보다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ㆍ근로소득장려세제) 취지를 반영해 조금 더 근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방향의 설계가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보편적 기본소득 안은 국가가 매달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ITC는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세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이 도입했다.
아울러 한국 복지 제도 중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한 노인기초연금, 서울ㆍ성남시의 청년수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면서 사실상 (소득) 차이가 없는 시민들도 수령 여부가 갈리는 경계의 딜레마가 생긴다”며 지원 대상의 보편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보ㆍ좌파의 기본소득 담론은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복지와 재정이 연동되도록 하여 효과 높은 복지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주로 진보ㆍ좌파가 주장해온 복지 담론이었으나, 최근 좌우를 막론한 세계적인 학자ㆍ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보수 정치학자 찰스 머레이(Charles Murray)가 최근 언론 칼럼을 통해 기본소득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하는 어젠다2050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한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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