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책을 둘러싼 다른 정책이나 제도도 상호보완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신제도론자들은 이것을 ‘제도보완성’이라고 부른다. 지난해에 공공기관 개혁의 화두였던 임금피크제가 바로 그 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을 포함 한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신규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제고하려면 관련 제도가 보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여기에 성과연봉제 도입의 의미가 있다. 즉,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호봉제를 기반으로 하는 늘어난 정년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고용확대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성과연봉의 판단 기준을 제공할 평가의 공정성이다. 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란 비록 평가결과가 차등적이라도 평가과정이나 기준 등이 불편부당하지 않은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체계 및 지표설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람중심의 평가체계를 업무ㆍ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평가 설계가 정밀하더라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무의식적으로 평가대상자를 전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존의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평가대상을 업무단위로 설계하고 상급자이외에 다차원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특정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로, 평가체계 및 지표설계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부3.0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즉, 투명한 논의과정 속에서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평가 설계를 하자는 것이다.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지표이외에 개별 업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지표를 개발한다면 업무속성 때문에 평가에서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한 부서나 팀이 평가설계 작업을 독점하지 말고 관련 부서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체계 또는 지표개발과 관련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 개개인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평가체계나 지표설계과정에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내부참여자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보다 객관적이며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집단을 통한 문제해결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평가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발의 한 이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3.0방식을 통하여 평가체계 및 지표를 협업기반으로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보다 공정한 평가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