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 후 기자실을 찾아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야권 추천 방통위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과 관련해 최성준 위원장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최 위원장의 언급은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자리를 떴다.
앞서 방통위가 25만~35만 원 수준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지원금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술렁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곧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나, 여권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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