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년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중단하거나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지방은행ㆍ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과거에 비해 최고 1.4%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업계의 현안인 집단대출 정상화 문제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는 건설사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분양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인 만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일부 현장에선 분양 계약자가 금리 차액분에 대한 현금보상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중도금 대출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김한기 회장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 무너져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가구 주택자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공공택지의 토지 공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뉴스테이는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최근 참여 건설사가 늘면서 토지가격이 경쟁적으로 올라 임대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의 토지가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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