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포털 사이트를 달궜던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는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환경 문제임과 동시에 그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 외출 전에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모습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정부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하며 사회 및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효율적인 정책이 나오기 쉽지 않다. 미세먼지는 근원지의 지역 및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슈이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상 고온에 따른 농작물의 변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파리의 잦은 출몰,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어류 서식지의 변화 등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다른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및 경제 구조 전반을 살펴보아야 하며,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실현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15개년 개발과제이며, 유엔 193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이는 환경, 사회,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환경에만 초점을 맞춘 의제는 아니지만,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사회 및 경제에 직접 관련된 목표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고안되었으며, 환경에 직접 관련된 목표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다자간 협력을 장려하므로 범국가적인 환경 문제 혹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경제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기에 유용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9월에 채택되어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이행계획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20개년 계획인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을 올해 1월에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총 4개의 목표(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정규직 차별, 양성평등, 재해·안전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에서 취약하다고 분석된 분야가 고려된다는 점, 동북아 간 해양환경·기후·황사·사막화 등 환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환경 공조 체계가 언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20개년 계획안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갈 길이 아직 멀다. 국내 목표가 발표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그 실체가 흐릿하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국내 차원에서는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속히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하기 바라며, 국제 차원에서는 내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성실하게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현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산업, 시민 사회,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역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 역시 필요하다. 15년 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완성되고, 푸른 하늘 아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한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