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바로 서야 경제 바로 서
감사보수 최저한도 도입 추진
회계법인 대표 처벌案엔 반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뽑힌 최중경(60·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선 일성을 이같이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기본통계가 기업통계여서 이것이 잘못되면 통계 전체가 잘못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기업의 재무위험에 대해)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회계 산업에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업계 내 수주 경쟁이 치열해져 턱없이 낮아진 외부감사 보수가 부실 감사의 원인이라는 지적과 관련, 재임 기간에 감사 보수 최저 한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계 산업이 바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사 보수가 최소한은 돼야 질 높은 감사가 이뤄져 회계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제재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형법상 범죄라는 것은 우선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새 규제안은 대표가 뭔가 잘못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 간주를 하고 있다“며 ”여러 법리상 따질 것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있는 최 회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