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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속 원전 허가…경제효과보다 안전이 먼저다
안전성과 특정 지역 밀집 논란 속에 원전 추가건설이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한지 3년9개월여만에, 2011년 신한울 1,2호기 허가 이후 4년 6개월여만에 신규 원전이 세워지게 됐다. 이날 회의는 원전 밀집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9시간여만에 표결로 통과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5,6호기는 2021년과 2022년 완공예정이며, 6년간 모두 8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될 경우 모두 국내의 원전은 모두 30기기가 된다. 정부와 한수원측에서야 한시름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 등은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수의 원전이 가동중인 지역에 또 다시 추가 건설이 허용된 것과, 다수호기 운영에 따른 안전성 점검이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다.

특히 부산 기장군과 경북 울주군은 고리 1~4호기에 이어 신고리 1~6호기까지 무려 10기(고리 1호기는 내년 가동중단 예정)가 몰린 원전 초밀집지역이 된다. 전 세계 원전부지 188곳 중 6기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지역은 6%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례적이고, 사고발생시 피해상황도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 원전 안전성 평가는 이뤄진다. 그러나 다수호기 밀집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원전 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측은 주요 설비를 공유하지 않기때문에 사고가 다른 원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풍이 닥쳤을 때 동일한 외부요인으로 여러 기의 원전이 정지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하는 이유다. 인구밀집 지역 주위에 건설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5,6호기 부지는 기장군의 기장읍, 정완읍과 10㎞ 내외, 부산 해운대구와는 20㎞ 떨어져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해 3조9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연인원 400만명이 공사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수원은 밝혔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전문인력들을 대거 흡수할 수 있으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경제유발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건설허가에 기뻐하기보다, 주위의 지적을 귀담아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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