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공탁금 둘러싸고 소송전 양상…후폭풍 계속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기록될 조희팔(사진) 사건은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사기 금액과 정ㆍ관계를 둘러싼 광범위한 비호 세력 의혹, 그리고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망 논란이 계속되는 등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일당은 지난 2004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조희팔 씨가 전국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투자자 7만여명을 속여 5조715억원을 가로챘다. 조희팔과 측근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 대여업 30∼40% 고수익 보장’이라고 홀려 선금을 받은 뒤 이미 가입한 회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기극이 벌어진 5년 동안 피해금액이 수조원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감시도 받지 않고 전국 단위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이 사건의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은 검찰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바실련 측은 “어차피 검찰 수사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누구를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며 성토했다.
또한 바실련은 “자체적으로 조희팔 검거 작업을 계속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향후에도 중국을 오가면서 조희팔 생존 단서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규탄 집회 등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누리꾼들도 검찰 수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결과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머리카락을 보관중인 가족도 있네. 증거물치곤 너무 허술하게 조작한거 티 나지 않나”,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았으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겠나”,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나서라”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피해금액에 대한 환수를 둘러싸고도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기극으로 확인된 유사수신 사업 투자자는 7만명이 넘지만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내거나 소송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주장에 나선 사람은 1만7000명 정도다. 순수 피해금액만 따져도 1조원에 육박한다.
검찰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돈을 법적 절차를 거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지만 피해자 숫자가 너무 많은데다 법원 공탁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심상찮다.
지난 2014년 고철업자 A씨가 조희팔의 은닉자금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을 당시에도 피해자들끼리 원고와 피고가 돼 서로 먼저 공탁금을 가져가겠다는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소송은 개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이 아직껏 소장을 송달하는 작업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나머지 600억원 가량의 범죄수익금도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나눠 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원 측은 “공탁금 배분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 지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