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은 5일 “고속도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따로 통행료를 지불하며 이용하는 도로인데 현재 상습적인 정체로 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름휴가기간, 명절, 공휴일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는 조항을 유로도로법에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혼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120시간) 동안 국내 최악의 고속도로 정체구간으로 기록된 서해안선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은 무려 69시간이나 시속 40㎞ 이하로 운행했다. 심야와 새벽 몇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종일 거북이 운행을 한 셈이다.
지난해 휴가기간 고속도로 혼잡구간 상위 10위에는 서해안선 일직분기점∼금천 상·하행선과 비봉∼매송 구간 이외에 영동선이 무려 7개 구간이나 이름을 올렸다.
영동선 진부∼속사, 군포∼둔대분기점. 동군포∼군포 상·하행선, 만종분기점∼원주, 둔대분기점∼안산분기점, 신갈분기점∼동수원은 5일 동안 11∼33시간이 시속 40㎞ 이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는 휴가철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주말 월평균 속도를 분석한 결과 서해안선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은 월 107시간이 정체됐다.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는 이용자의 시간·비용적 손실뿐 아니라 안전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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