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동기 초유의 집단행동…검찰 내부의 문제 도마위
-검찰총장, 부랴부랴 인력재배치ㆍ멘토링강화 등 대책지시
-전문가들 “업무체제 개편해야”, “시간 필요하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검찰은 군대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유독 남성성이 강한 조직으로 꼽힌다. 업무특성상 상명하복(上命下服) 문화가 일상화돼 있고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데다 잦은 야근 등 근무 강도 또한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검찰의 특성을 빗대 ‘강철조직’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33ㆍ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평소 상급자인 김모(48ㆍ현재 서울고검 검사) 부장검사로부터 폭언ㆍ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검찰 조직에 작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긴급대책을 하달하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김 검사의 49제가 마무리되고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김 검사의 부모와 지인, 연수원 동기들은 법적대응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파면조치와 형사처벌 ▷법무부ㆍ대검찰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 ▷김 검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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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가 상급자로부터 폭언ㆍ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검찰 조직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긴급대책을 하달한 가운데 검찰 조직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은 검찰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
거센 후폭풍에 김 총장은 ‘인력 재배치’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안ㆍ특수부 등 인지부서 인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인력은 업무강도가 높은 형사부를 지원하는 개선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인력 배분 외에도 신임검사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연가와 휴가를 실질화해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김 총장은 논어의 한 구절인 ‘태이불교 위이불맹(泰而不驕 威而不猛ㆍ태산같이 의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을 직접 언급하며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 모욕감을 줘선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미봉책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노종천 협성대 교수(법학 박사)는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이런 일이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 교수는 “현재 검찰의 인적 체계는 검사장ㆍ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평검사로 나눠져 있어 상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알바생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사건별로, 수사팀별로 평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유의 ‘조폭 문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젊은 검사가 자살한 사건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며 부장검사 개인의 문제로만 덮고 갈 사안도 아니다. 검찰의 조폭과도 같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숨진 검사의 어머니는 검찰을 조폭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한국사회 엘리트층임을 자임하는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 특성상 하나라도 어긋난 행동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열외로 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여검사 비중이 늘어나고, 술자리도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조직 문화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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