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는 앞으로 오랫동안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크나큰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럽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데서 유발된 ‘정경복합형 충격’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유럽에 그동안 심화돼왔던 국가간 또 각 국민 계층간 경제적 이중구조화 현상을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방법으로 풀고자 한 것이 바로 브렉시트 사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한국경제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브렉시트발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경제부문별 방벽을 견고히 쌓아나가야 한다. 우선 금융 불안 양상이 반복될 것에 대비한 외환방벽의 구축이 시급하다. 앞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시장은 더욱 오르내림이 자주 반복되고 진폭이 큰 정신없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변화와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 등이 생길 때마다 투자심리가 크게 출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융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내 자본시장 규모와 사업능력을 한층 키우는 한편 외평채 발행이나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국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챙겨놓아야 한다. 급격한 자금유출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신축적 조정책도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더욱 깊어질 것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방벽의 설치가 절실하다.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경제의 혼선이 길어질수록 세계 전반의 금융과 실물 경제 침체와 교역 축소로 세계경제 성장추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경제 역시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성장률 둔화에 따르는 실업 증가와 소득양극화 현상 이로인한 정치사회적 갈등의 악화를 막으려면 온 힘을 다해 내수방벽을 쌓아올려야 한다. 이의 첩경은 국내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있다. 서비스업 육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데 정부와 20대 국회는 무엇보다 먼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발 통상여건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무역방벽도 준비해야 한다. 세계경제 침체는 자국 이익 중심의 고립주의 확산을 통한 통상마찰을 부추긴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도 자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통화가치 절하, 통상압력 증대, 비관세장벽 확대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중남미, 이란, 아프리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개도국들과 정상회의를 할 때마다 애써 만들어 놓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불황으로 인해 드세질 국내 전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방벽도 서둘러 완비해야 한다. 8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대상 등을 확대보완하여 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이 사전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상의 방책이다. 경기부진과 산업 구조조정이 이어지면 경기활성화와 고용유지 등을 위한 정부재정 지출수요가 계속 늘게된다.
브렉시트발 경제파고를 여유있게 막으려면 재정지출 압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확충과 효율화 방벽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