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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강해이 공직자에겐 무관용과 일벌백계가 순리
공무원 사회의 기강 헤이가 도를 넘었다. 하루가 멀다하게 귀를 의심할만한 사건이 터져 나온다. 마치 몰아뒀다 한꺼번에 터트리는 듯 하다. 외교부 장관은 국제 외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발표 당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 구설에 올랐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란 자는 민중을 ‘개ㆍ돼지’라고 표현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영화에서나 나올 대사를 그것도 고위 교육공무원이 말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수조원을 운영하는 차관급 인사는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지를 않나 세미나에서 ‘천황(일왕) 만세‘ 삼창을 했다는 관료 얘기도 돈다. 아예 할아버지가 동양척식회사 사장이었다고 조상의 친일 행적을 자랑했다니 제 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래는 아래대로 헛발질 투성이다.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갑질 사무관 문제로 국민을 혼절 직전까지 몰고간게 미래창조부다. 장관이 친필로 사과한게 불과 얼마전인데 이번엔 과장급 간부의 성매매 의혹까지 터졌다. 지방도 잠잠할 리 없다. 남양주시의 한 팀장급 공무원은 한달넘게 휴대전화로 부하 여직원의 치마 속을 찍어대다 붙잡혔다.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중 상당수는 아파트 불법 전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SNS를 비롯한 개인 네트워크의 발달로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이젠 비밀이 없는 세상이다. 국민은 공직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세금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공직자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는 의미다.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다.

상황이 이쯤되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와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와 임직원들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도 13일 전 부처(44개) 및 연구기관 관리기관 등의 감사관을 소집해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적발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나랏돈을 먹는 자들이 국민을 실망시키는데 관용을 베풀 이유는 없다.

기강해이란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 행태만이 아니다. 복지부동이나 소극적인 행정 행태도 포함된다. 허튼 짓 안하고 제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공직 기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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