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입장 내놓기 애매
26일 개최 ARF 격전장 전망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이어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사실상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아시아 지각이 꿈틀대고 있다. 두 사안에 얽혀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의 균형잡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12일 PCA는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갈등 위에 불안하게 유지돼온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과 중국은 물론 필리핀과 이해가 같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그리고 미국이 가세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간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우리 외교당국도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외교부는 판결이 나온지 하룻밤이 훌쩍 지난 13일 오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겨냥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중국 경사론’이 제기되던 시점에서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그러자 다음달 리커창 중국 총리는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불쑥 한중 해양경계획정 조속 재개를 언급했다. 한중 간 갈등 사안을 빌미로 남중국해 문제에 한국이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됐다. 이번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등에 업은 미국은 한층 더 노골적으로 한국에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세에 몰린 중국 역시 우군 확보를 위해 더욱더 강력한 압박을 한국에 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외교전쟁은 당장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ASEM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자연스럽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를 만난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첫 한중 최고지도자 간 접촉이다.

이어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는 최대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남중국해 이해를 같이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립전선을 형성했다. 지난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19차 ARF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마련하려던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채택되지 못한 것은 ARF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ㆍ중 간 전쟁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때문에 한국이 미ㆍ중간 세력균형 역학 속에 당사자로 직접 뛰어드는 것은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남중국해 해상교통로가 우리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외교적ㆍ평화적 해결에 필요한 규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