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밀실 협의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의 사전 교감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연말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는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자화자찬격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밀실협의와 당사자와의 교감 없는 업무 추진, 뒤늦은 설득 등이 문제가 돼 국민들 사이에 반감이 일었고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원천 무효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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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국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
사드 배치지역 결정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정부 차원에서는 일종의 성과로 치부하고 있지만, 성주 주민 등 당사자와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협상이 극비리에 진행돼 발표 시점까지 협상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됐다.
외교부는 당시 밀실 합의 후 역대 위안부 관련 한일간 협의 내용을 나열하고, 이번 합의가 얼마나 진전된 내용인지 설명하며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일본 측과 합의하고, 외교부 차관이 합의 발표 후 뒤늦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설득하기 위해 방문하는 모습이 요식 행위로 비춰져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발표도 한일 위안부 합의와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 3월 4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해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약 4개월간 극도의 보안 속에 협의를 진행했고, 사드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8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공동실무단 가동 후 첫 공개했고, 이에 맞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방부는 일정을 앞당겨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서둘러 발표했다.
그전까지 사드 배치지역 선정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던 국방부는 13일 당일 갑자기 “오후 3시에 배치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날 낮 12시경 국방부 차관이 경북 성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거세졌다.
당사자와 사전 교감 없이 모든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방문에 나선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보여준 정책추진 방식의 재탕을 목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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