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은 새누리당 주요 인사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란 반대 논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드는) 영구불변의 장비가 배치되는 게 아니다”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면 사드는 철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도 배치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만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사드는 북핵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행한다면 사드 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나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철수해야 할 무기 체계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명문화를 통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ㆍ러시아의 의구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정부 내에서는 온도차가 읽힌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가 없어진다면 사드도 철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드가 명백하게 북핵 도발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비핵화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을 유보했다. “북핵 미사일이 없어지면 바로 사드 부대를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해주면 좋겠다”는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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