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구조조정은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와 경영진, 금융기관들까지 모든 주체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손발이 착착 맞아 돌아가도 어려운 형국인데 각자 자기 주장에만 여념이 없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곳곳에서 난제들만 튀어나올 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선 정부와 노동자간 대립구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조선업계 공동노조는 오는 20일 3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 술 더 떠 호황일 때도 무리라고 할 요구를 최악의 경영 상황을 맞은 지금 들고 나오기도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5% 인상은 물론이고 성과급을 지난해 2배 수준인 25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선업체 경영은 더 어려워진다. 은행들이 움츠러들어 금융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수금환급보증(RG)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 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서다. 은행들이 이런 보증서를 선뜻 써주질 않는 것이다. 수수료 좀 벌려다 수십배의 부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려운 와중에 신규수주에 성공해도 보증서를 받지못해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중소 조선사인 성동조선은 그리스 선사로부터 정유 운반선 4척을 수주했지만 두 달이 다되도록 RG 발급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업맨들이 해외 선주가 아닌 국내 은행으로 출장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원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지 2주가 지났지만 실업급여 등 지원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고용보험 피자격이 확인돼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자진신고는 거의 없다. 밀린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하청업체 성격인 물량팀 노동자들은 몇 달 실업급여 받기보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아직은 명목 뿐이다. 시작은 됐는데 한 걸음도 전전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차관이 직접 나서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