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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드 후폭풍 거세지는데 너무 가벼운 관계자들 발언
온 나라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문제로 들끓고 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는 얘기다. 경북 성주 배치결정이 나온 뒤 성주군민들이 반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당분간 국내외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가적ㆍ군사적 주요 정책이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고위인사들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키우는 모습이어서 걱정스럽다. 주변국을 자극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중국 정부와 여론이 제재와 보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이한 상황인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외교관의 발언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한다. 단정적인 표현은 절대 금기다. 전문 외교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사드포대가) 많을 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가벼운 발언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논의를 거쳐야할 중요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성주 한곳 만으로도 이처럼 심각한 민원을 불러오는 문제라는 점을 경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계속되는 논란에 ‘일개 포병중대인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2000만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드의 중대성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그렇게 작은 문제라면 이처럼 주변 열강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중국에선 대사까지 불러 항의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성주군민들의 항의방문에 ‘전자파 위험을 내 몸으로 시험하겠다’고 대응한 것도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그 전에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안전과 피해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약속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의 견제, 배치지역 주민들의 불만 등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은 커다란 무게를 갖는다. 한마디 한마디를 책임있고 신중하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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