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실제론 제대로 보호도 못하면서)만이 아닌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세금도 내지 않고 투표권도 없지만 아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자기방어력이 없는 아동이 행복하게 사는 곳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며 “아이들이 많을수록 지역은 활력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은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지역발전전략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를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인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북구가 2013년 최초로 인증 받았다.
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한 학생에게 ‘아동정책을 만들어놓고 왜 아동의 이야기는 듣지 않나, 왜 어른들이 결정하나’는 말을 들었다는 김 구청장은 “당시 충격을 받았다. 나도 아동들을 시민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것 아닌가하고 반성했다”고 했다. 이어 “그 후에야 아동ㆍ청소년 자치위원회가 출범했다”며 “화장실과 민원대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예산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집무실의 한 가운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자그마한 트로피를 ‘모셔두고’ 있다. 김 구청장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다산목민대상 본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이다. 김 구청장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과 함께하는 ‘동행’(同幸) 문화를 만들었다”며 “근로계약서에서 ‘갑ㆍ을’이란 문구를 ‘동ㆍ행’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없앴다”고 소개했다. 그는 “주민주도로 한 좋은 일을 관이 가져와서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며 “날로 각박해지는 세상에서도 동행과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성북의 주민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생활임금 정책도 뿌듯하다. 성북구는 구청이 간접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가 지난 2004년 9월 구의회에서 통과돼 공식적으로 제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로, 최저임금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자랑스러운 듯 “내가 당(더불어민주당) 생활임금추진단장이다. 생활임금이 확산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이 꿈꾸는 민주주의는 성북구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마을 민주주의 사업에 녹아 있다. 그는 “마을민주주의는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 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높다. 김 구청장은 “마을총회에는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들이 참석하는데 관심이 많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이다”며 “올해는 6개 동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