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차량을 계속해서 떠안고만 있는 고객들은 리콜이 전면 중단되자 차라리 다른 차로 교체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일 환경부에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계획서를 3번이나 제출했는데 모두 반려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후 답보상태여서 정부가 사실상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의거 바른은 앞서 지난 6월 9일, 6월 27일에 환불명령을 포함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환경부 측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였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이번에 3번째 청원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리콜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어서 청원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대로된 리콜계획서를 가져오면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 서둘러 리콜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폴크스바겐 측에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해 50만명의 미국인 소유주들은 차량 재매입 또는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졌다. 자국인 독일에서도 리콜계획서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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