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방치할 경우 수출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로 극복이 가능하였던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경제비상사태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된다.

실물 경제위기는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서 구조적 침하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극복하기 어렵다. 통상 실물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단으로는 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집행이 있다.

오너 경제체제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구조상 투자집행의 관건은 오너 기업인들에 달려 있는 가운데 최근 8.15 광복절을 기념한 경제인 사면이 거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면권 행사는 늘 있어 왔다.

사면의 가장 첨예한 영역은 바로 경제인에 대한 것이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이들은 경제인 사면이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가설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경제인 사면이 법치주의 훼손과 유전무죄 논란만 증폭시킨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은 복권된 경제인에 의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오너 경영체제에서 발생되는 오너 리스크를 부정할 수가 없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오너에 해당하는 경제인의 투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논란으로 현 대통령도 조심스런 행보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들어 경제인 사면이 자제됐던 이유 중 하나이다.

분명한 건 경제인 사면에는 논란이 따르지만 이로 인한 효과가 좋았다는 점이다. 종전에 국내의 굵직한 그룹 경제인의 사면을 계기로 우리는 보다 과감하고 일사분란한 대규모 투자를 보았다.

또 이것이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현 정부의 경제인 사면은 인색하다 할 정도였다. 과거 정권이 수회에 걸쳐 사면을 단행한 데 반해 고작 1회에 그쳤다. 사면 규모도 가장 적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는 경제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곧잘 제기된다.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현재로선 투자밖에 없다. 고용도 투자없이 일어날 수 없다. 투자 없는 기업에 고용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간 우리 기업의 투자과정을 보면 오너 역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오너형 기업인 사면을 통해 대규모 투자집행을 유도하는 사면의 정치가 필요하다.

또 장기 침체로 일반국민들은 저성장 기조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거나 과거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있다.

경제인 사면은 기업인에 의한 공격적 기업가 정신을 통해 침체된 환경으로부터 탈출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실히 이번 대통령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의 기대는 경영안정보다 사면에 대한 보은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하는 측면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을 것이다.

사면이 누가 집권해도 버리지 못할 카드라면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경제인 사면을 놓치면 엄중한 경제위기와 고용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