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대응과 범죄 예방에 집중할 경우 SPO 제도 필요성 적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에 대해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PO가 학교 내 안전과 폭력 문제에만 집중하기로 한 만큼 별도의 전담경찰관으로 존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3일 발간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해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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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학교 폭력대응과 범죄 예방에 집중된 만큼 전담경찰관의 필요성이 줄었다”면서 제도 유지를 재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학교 폭력 관련 이미지 |
보고서는 “일부 교육관계자는 SPO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고 SPO의 임무가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운영 효과가 적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SPO 제도 개선안을 통해 SPO의 역할이 학교 폭력 대응 및 범죄 예방 등 안전 관련 업무에 한정되고 일반 상담 업무를 학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 “SPO를 지정하지 않아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며 제도 유지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경찰청은 부산에서 SPO 2명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 이후 ▷폭력대응과 범죄예방에의 집중 ▷전문 인력 확충▷학교-경찰 간 공동 매뉴얼 작성 ▷직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SPO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SPO 한 명 당 11개 학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전담 학생수는 5688명 정도”라며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SPO의 비율도 32.4%로 부족해 여학교와 남녀 공학에서의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꼬집었다.
학교 폭력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된 인력도 5년을 근무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 제도 운영에 따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단절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인력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학교 폭력은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감소하는 만큼 SPO 제도를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SPO 한명당 3개교 1475명의 학생만 담당해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