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철강 등 공급과잉으로 선정된 30여개 업종에 대한 산업재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이 13일 시행된다. 

2014년 가을 정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재편 관련 TF팀을 꾸린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 때문이었다.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은 발굴되지 못했고, 기존 주력산업은 경제에 부담을 주며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온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도약해보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제정된 게 기활법이다.

필자는 당시 야당의원들로부터 “대기업 특혜법에 왜 중소기업들이 나서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된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 중소기업계 의견, 상장회사의 사업재편 사례 등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 기억이 난다. 무엇보다 산업의 부실화를 미리 막지 못하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을 위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경제위기를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야당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활법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사업 구조조정, 신산업 진출, M&A 등을 추진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정책에 추가해 별도의 종합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업재편 종합지원방안’을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정책자금은 기업당 대출한도가 기존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되고 융자제한 조건(高부채비율 등)도 사업재편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게 특히 눈에 띈다.

신보를 통한 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로 설비자금은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지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사업 선정 때 사업재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한 것과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수출금융 확대도 사업재편 중소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다방면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기활법이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전문기업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산업재편 또는 대조정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위기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막고, 중소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13일 시행되는 기활법에 거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대이자 임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