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통계청간에 난데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KDI의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청이 기대수명과 고령인구를 과소예측해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통계청은 ‘최근 5년간 인구추계와 실적치간의 오차는 일본보다 낮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처간에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는 왕왕 있다. 하지만 이처럼 통계수치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KDI 보고서에서 통계청이 사망률이 개선되는 속도를 과소예측해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당초 예측보다 100만명 이상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 통계청의 91년, 96년 오차율을 보면 15년이 경과한 후 10%정도 과소예측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통상 기대수명이 85세에 도달하면 증가세가 급감하는 것이 국내외 사례라며 KDI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KDI 전망대로라면 2060년 여성의 기대수명이 94.9세, 2100년에는 104세에 도달하는 등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고령 인구 예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예산운용, 재정부담까지 관련되는 중요한 분야다. 정부와 국회가 고심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난제로 이어진다. 고령인구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100만명 이상 오차가 발생한다면, 향후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른바 ‘장수 리스크’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령인구 통계가 정확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 실제로 KDI 보고서대로라면 2060년에 240조가 넘는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으로서는 애써 만든 자료와 조사에 사용한 예측모델의 오류를 지적받아 심기가 불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박보다는, KDI와 발전적인 협력과 논의를 통해 더 정확한 통계에 다가가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통계청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 KDI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이달 초 두 기관이 데이터 이용확산과 인사교류를 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그 때문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