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경제회복” 취지로 도입
마이너스 금리정책 무용지물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유럽 은행 및 보험사들이 현금을 중앙은행이 아닌 금고나 전자화폐를 통해 보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이처럼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완화에 대비해 현금을 보관할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은행들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해줘 실물경제에 돈을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고객이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시중은행들이 져야한다.

ECB가 지난 3월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예치한 여유 자금에 연간 0.4%포인트의 수수료를 물어왔다. ECB는 지난 2014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약 26억4000만유로(약 3조138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독일 은행들이 지난해 입은 손실은 2억4800만유로(약 2900억 원)에 달한다.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은행들과 보험사가 고안해낸 방법은 다양하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뮌헨 리는 수천만 유로의 현금을 전자화폐로 바꿨다.

이외에도 운송 트럭이나 금고 등에 현금을 저장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액면 금액이 큰 유로나 스위스프랑을 지폐로 한번에 많이 찾으면 운송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부과금을 무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ECB가 500유로 지폐를 2018년에 발행하지 않아 200유로를 고액권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금고에는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

독일 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금 보관에 드는 보험 비용은 보관 현금의 0.5~1%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재 ECB에 무는 0.4%인 부과금보다 높지만, 스위스중앙은행의 0.75%와는 비슷하다. 반면 이같은 대책들은 은행털이 강도, 지진이나 다른 재난에 취약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현금을 보호해줄 보험을 찾는 것도 문제다.

중앙은행들이 시중은행의 대규모 현금 보관을 묵인해줄 것인지도 문제다. 유로존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긴 지급준비금을 화폐로 보관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중앙은행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독일 은행 관계자는 “현금을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유행할 것 같지 않다”면서 “은행ㆍ보험회사들이 현금 보관을 시도하는 한 스위스중앙은행은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