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외건설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ㆍ플랜트 사업 수주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조8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하지만 같은 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ㆍ플랜트 사업 수주액은 461억 달러로 전년의 660억 달러 대비 30.1% 급락했다. 또 올해 1월부터 8월 15일 현재까지 해외건설ㆍ플랜트 사업 수주액은 약 170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투자개발형 해외발주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해외수주 실적에서 투자개별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시공기업이 사업개발, 지분투자, 설비운영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와 달리 단순 도급형 사업은 발주자가 금융 등 전반을 담당하고 시공기업이 단순시공, 설계, 조달 등을 맡아 투자개발형 사업보다 수익성이 낮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건설ㆍ플랜트 사업 수주액 중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3%로, 도급형 사업(97%)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최근 중동 주요국들이 저유가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보다 투자개발 형태나 시공자 금융제공 등의 형태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익률이 단순도급형 사업의 두세 배에 달하고 수요도 많은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문제의 원인도 진단했다.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가 부진한 것은 자금조달 능력이 모자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투자개발형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소요시간도 길어, 적절한 금융조달 없이 사업을 수주하기도, 완수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건설프로젝트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도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에 한경연은 정책금융형 해외 인프라펀드 규모를 확대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 비중을 현재 3%에서 10%까지 높여야 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금융형 해외 인프라 펀드규모를 현재 23억9000만 달러에서 60억 달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년 후 해외 수주액을 600억 달러로 가정할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목표치(비중 10%)는 6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수준까지 해외 인프라 펀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개발형 사업 자금 공급이 가능한 정책금융형 해외인프라 펀드로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를 운영하고 있다. 두 펀드의 규모는 각각 3억9000만 달러, 20억 달러에 이른다.
한편 한경연은 “특히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의 경우 대체투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대체투자 확대 차원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5년 말을 기준,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12.4%와 10.7%로, 캐나다 연기금(CPPIB) 36.5%, 미국 연기금(CalPERS) 20.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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