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다. 당국이 이처럼 가계부채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지난 2월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수그러들줄 모른다. 심사가 강화된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대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6월 말 2금융권 여신잔액은 671조675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조8909억원(5.5%)이나 증가했다. 상반기로만 보면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게다가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는 갈수록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해 7%에서 올해 초 10%대로 올라서더니 지금은 14%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07조원이던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올 상반기 1250조원까지 늘어났다. 연말에는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2014년 1085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까지 이어지는 그 엄청난 증가세는 우려를 불러오기 충분하다. 연초 대책을 내놨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자고 할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안팎으로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줄을 잇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회의 이후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조치들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은 물론이다.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6)’에서 “가계ㆍ기업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국은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를 비롯해 2금융권의 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상호금융권의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 권역별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억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지만 돈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 증가속도는 소득증가의 2.8배(한국은행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달한다.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도 40%에 가깝다. 소득 100만원 중 약 4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의미다. 가계 부채 관리는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성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단막이다. 아무리 자주 대책을 내놓아도 지나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