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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우 수석 수사의뢰 자체만 해도 물러날 사유 충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 관련 의혹 검찰 수사 의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현직에 두고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의혹의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사퇴하라고 아우성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우 수석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만큼 우 수석에 대한 비위 의혹은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이쯤이면 우 수석이 물러나는 것이 옳다. 진위 여부를 떠나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전례없고,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민정수석은 정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공직자들이 부정과 비리를 검증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나 맞지 않는다. 우 수석도 억울한 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급장을 떼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우 수석 개인이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검찰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의경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고, 가족 회사인 (주)정강을 통해 개인비용을 회사 운영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현직 민정수석이라 검찰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미적대고 좌고우면하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영영 떨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우 수석 비리 의혹의 핵심이라 할 ‘강남역 부동산 매각’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의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 치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역대급 청년실업’ 등 국가적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러기에 경제 체질 개선과 노동 등 4대 개혁 완수 등 마무리해 할 일이 태산이다. 우 수석을 보호하려다 정권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게되면 그 순간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음참마속의 심경으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자칫 기회를 놓치면 더 중요하고 큰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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