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들의 임기 4년차 징크스와 꼭 닮은 모습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4년차에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동력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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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87년 개헌 이후 첫 5년 단임제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 때는 임기 4년차인 1991년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었던 수서ㆍ대치 택지개발예정지구 특혜 분양 사건인 이른바 수서 비리 사건에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았다.
5년 뒤 김영삼 정부 때는 상도동 가신그룹으로 집사 역할을 하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과 친인척 관리를 해온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부정축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타격을 입었다.
김대중 정부 때 임기 4년차 징크스는 가장 혹독했다. 2001년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해 윤태식ㆍ진승현ㆍ정현준 게이트가 이어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업 전 의원과 동교동계 맏형 권노갑 전 의원이 구속되는 등 만신창이가 됐다.
새로운 시대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집권 4년차인 2006년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지만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논란에 정권 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4년차 징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등 부정부패 사건이 잇따르던 가운데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마저 구속되면서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졌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의 이번 검찰 수사는 이전 정부 때와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역대 정부에서 치명적 타격으로 이어졌던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 혐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 과거 임기 4년차 징크스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를 은폐ㆍ축소하려다 역풍으로 촉발됐던 것과 달리 이번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고발로 시작됐다는 차이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전 이사장이 과거 일왕에 대해 ‘천황폐하’라고 하는 등 문제적 인물로 각인돼 있는데다 박 대통령과 교분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가 박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