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애초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부지 선정을 두고 국민 설득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팽배해 향후 국민 설득이든 제 3부지 배치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동의든 합의 과정이 지난하리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 이를 만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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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지도부를 만나 사드 배치 제3부지 검토안 등을 보고한 한민구 장관.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여당 내에서도 성주 성산포대와 제3후보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제3부지 검토안을 두고 “원칙이 처음부터 흔들렸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며 “(주민 반발은) 보통 우리가 지역에서도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대책으로는 “이번에야말로 좀 더 치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드와 관련된 전자파 유해성 논란 종지부를 빨리 찍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며 “유해성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근무자의 증언, 기존 주민들의 증언 등…,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빨리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제3부지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경북 김천 지역구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제 3후보지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드가 해롭지 않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어느목사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지금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편들은 각종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현장에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아주 쉽게 ‘벌이 못산다. 사람이 못산다’ ‘미국을 위한 것이다, 한국 것은 아니다’ ‘한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홍보물, 영상물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홍보) 경쟁을 해도 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면서 ‘어느 지역에 배치했다. 언제한다.’ 등은 절대 보안을 지키며 해주길 바라고 그것은 국가경영기본원칙”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전에 부지선정 달했어야 했는데 일방적, 졸속으로 발표하다 보니 반발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니 부지를 옮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는 것”이라며 “안보무능”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자초”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3부지로 롯데골프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여기는 군기지가 아니라 골프장이라서 새로 군기지 조성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국회비준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고려되는 롯데골프장은 정부 매입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어서 언론 통해 국방부 관계자도 비준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드 국회비준 동의 절차만이 사드문제를 푸는 정답이라고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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