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올리고 병사 봉급 인상과 병영 생활관 에어컨 보급 등 병영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체 병영시설, 군ㆍ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기 위해 630억원을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에어컨 없는 병영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
| [사진설명=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든 군 부대ㆍ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예산이 (올해에 비해) 10% 이상 증액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 이상 대폭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약 2조 1천억원이었다.
또 지난 9일 당이 요청한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충에 대해 정부가 “어르신 일자리를 내년에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고 생태기반 공공 일자리에 특화시켰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또 6ㆍ25 참전용사에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당초 내년 월 20만원으로 인상(올해 18만원)하려던 계획에 2만원을 추가 인상해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독감 예방주사를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2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입대 예정자 등 결핵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 지원에도 23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이번달 30일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추경의 내용을 반영하는 ‘플랜B’가 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정책위의장은 ‘플랜B’에 대해 “유사 이래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추경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건 없다. 플랜B라는 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의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산결산특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 부총리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자리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