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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추경 플랜B 없다” 배수진 속 與, “연석청문회 野 요구수용”, 내년 본예산은 400조원 돌파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24일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협상에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청문회 증인출석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의견접근을 이룸에 따라 26일까지는 추경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24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청문회’)를 국회 기획재정ㆍ정무 위원회 연석회의 형태로 하자는 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의 시급성과 필요성 피력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연석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합의사항을 깨고 주장했던 연석청문회마저 우리당이 수용한 만큼 야당에서 조속히 이번 추경처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기재ㆍ정무위 합동(연석) 청문회를 수락했다”며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더민주 원내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며 추경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 처리의 마지막 걸림돌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수석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더민주의 입장이다. 더민주는 그동안 최ㆍ안 두 사람을 제외하고 연석회의 형태의 청문회를 여는 방식에 긍정적이었으나 23일 의원총회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 없이 청문회 하자는 것은 피고인 없이 재판하고 발표자 없이 강연회 하자는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와 25일까지에서의 3당 협상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채무비율 40.5%이하 ▷재정증가율 3% 후반대 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 10% 이상 증액 ▷저출산 고령화 예산 평균 이상 증액 ▷ 문화 예산 7조원 이상 편성 등을 이뤄질 전망이다.

또 ▷농업 예산 1200억원 증액 ▷참전용사 명예수당 월 22만원 ▷전 병영시설에 에어컨 설치(3만대 이상 보급)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인상(10만→12만원) ▷공공부문 일자리 3400개 증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여야 협상 결렬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이른바 ‘플랜B’(차선책)에 대해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본예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플랜B는 없다”고 못박았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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