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7년 예산에 편성…청년일자리 예산 15% 증액, 6·25 참전수당 22만원으로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올리고 병사 봉급 인상과 병영 생활관 에어컨 보급 등 병영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체 병영시설, 군ㆍ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기 위해 630억원을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에어컨 없는 병영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예산이 (올해에 비해) 10% 이상 증액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 이상 대폭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약 2조 1천억원이었다.

또 지난 9일 당이 요청한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충에 대해 정부가 “어르신 일자리를 내년에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고 생태기반 공공 일자리에 특화시켰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또 6ㆍ25 참전용사에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당초 내년 월 20만원으로 인상(올해 18만원)하려던 계획에 2만원을 추가 인상해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독감 예방주사를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2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입대 예정자 등 결핵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 지원에도 23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이번달 30일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추경의 내용을 반영하는 ‘플랜B’가 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정책위의장은 ‘플랜B’에 대해 “유사 이래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추경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건 없다. 플랜B라는 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의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산결산특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 부총리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자리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