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24일은 지난해 타결된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8ㆍ25합의)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당국회담을 정례화, 체계화하자던 약속은 먼 옛날 얘기가 됐다.

24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8ㆍ25합의 관련 세미나나 학술회의 등 어떠한 행사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합의를 우리와 달리 ‘8ㆍ24합의’라고 주장한 북한 역시 이날 오전까지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을지 NSCㆍ국무회의에서 “체제 동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외무성 등 기관은 물론 선전매체를 동원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대남위협으로 맞섰다. 이날 SLBM을 발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도발 성격이 짙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시계제로’인 상황은 꼭 1년 전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험악해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와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정점으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으며 48시간 내 철거하라며 ‘최후통첩’을 하면서 지역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남북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해 10월 이산가족상봉으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이같은 극적 돌파구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 자리는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이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양측이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 이후 연일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대화공세를 펴기도 했지만 북한에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