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의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비행시험 성공에 따라 국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불붙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기조, 한미원자력협정, 주변국의 견제, 개발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비핵화 파기?=먼저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991년 12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미 사문화됐지만, 이 선언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 쉽사리 폐기할 수 없는 상태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핵잠수함 개발 의혹이 일자 ‘비핵화 선언 위배’를 거론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도 핵잠수함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협정 13조는 ‘이 협정으로 이전된 핵 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수함 원자로 연료인 농축우라늄 역시 협정에 따라 미국 승인을 받아 수입하거나, ‘한미가 서면으로 합의할 때만’ 국내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다.

군사력 강화에 따른 군사 강국의 강한 견제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농축우라늄 수입 등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을 통해 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눈을 속이고 핵잠수함을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사진= 지난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장면]

▶동북아 핵잠수함 개발 경쟁과 비용 문제=핵잠수함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3년 전 중국은 핵잠수함 부대인 북해함대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은 가장 최신형인 진급을 포함해 모두 12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만 43척을 보유한 핵잠수함 강대국이다. 지난 해 10월 2만4000톤급 신형 핵잠수함 두 척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했고, 오는 2020년까지 4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은 단연 1위다. 1만 8000톤급 오하이오급을 포함해 무려 80척을 보유중이다.

잠수함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진 일본은 3000톤급 이상 신형 디젤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든 핵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대나 돼야 겨우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도 큰 부담이다.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는 1조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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