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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좌초한 1호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1호 특별감찰관은 좌초하고 말았다.

청와대는 30일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처리 여부에 대해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겨냥해 ‘중대 위법’, ‘배후 의도’, ‘국기문란’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성토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인사혁신처를 거쳐 보고되는 대로 곧바로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으로서는 지난해 3월 임명된 이후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옷을 벗게 된 셈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좌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의 실패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과거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감찰관제를 제시했다.

국회 추천과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 수석을 자금횡령과 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의뢰하는 등 나름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의 급작스런 사의 표명으로 성과는 퇴색하고 말았다.

이 특별감찰관이 후배 검사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마당에 특별감찰관직을 유지하는데 대해 가졌을 고민이나 청와대의 도를 넘어선 압박,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다만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은 후임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제, 나아가 고질적인 정권의 측근비리 척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감찰 권한의 한계와 외압 등 제도적 한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자초했다는 점은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너무 쉽게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또 1호 특별감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했던 이 특별감찰관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낯뜨거운 권력 다툼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이 안스러울 뿐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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