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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메르, 경제개혁 가능할까…‘반부패 vs. 반기득권’ 구조 벗어나지 못하는 브라질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985년 이후 브라질에 문민정부가 등장했지만 20년이 넘도록 ‘반부패ㆍ반기득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갈등이 무한반복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 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좌파세력이 지지기반인 브라질 북부 빈곤세력과 다시 결탁해 테메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테메르 대통령도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대대적인 긴축재정 예고해 빈부세력과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호세프 전 대통령과 14년 간 이어진 좌파정권 하에 개선된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브라질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배 이상 증가했다. 브라질의 절대빈곤 비중도 1980년 27%에서 2009년 10.8%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4년 대선에서 호세프는 빈곤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51.64%의 지지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테메르 대통령이 빈곤층의 반발을 막으려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거시경제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테메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긴축재정을 예고한 이유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약속한다”라며 “2년 4개월 동안 브라질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혁에 대한 기대는 지표로 즉각 나타나기는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브라질 GDP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해 예상 감소 수치였던 0.6%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호세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당한 이후 브라질 주가지수인 이보베스파(Ibovespa)도 지난 2분기 0.4% 상승해 지난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막대한 부채 규모와 고착화된 경제구조를 테메르 대통령이 2년 4개월 안에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침체되자 채무 상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브라질 정부의 부채는 2014년 GDP의 52%에서 2016년 67.5%로 급증했다. 지난 9 분기 동안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는 9.7% 후퇴해 1930년대 대공항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경제적 여력은 없었지만 브라질의 연금 지출 비중은 GDP의 11.3%에 달한다.

테메르 대통령은 자신이 호세프의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부패사건에 연루된 전직 의원을 요직에 기용해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테메르 자신도 정부 회계를 조작해 비승인 정부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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