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스웨덴 언론들은 이르면 2019년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징병제를 재시행할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은 당초 징병제를 유지해왔다가 2010년 모병제로 전환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징병제에 찬성한다고 밝혀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이다. 이웃나라인 노르웨이 역시 지난 7월부터 징병 대상을 여성으로까지 확대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1996년 유럽 대륙에서 앞장서서 징병제를 폐지했던 프랑스는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나타난 바 있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독일에서는 비록 여론조사 결과 징병제에 대한 선호는 높지 않지만(36%),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전략안에 징병제 복원 방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유럽 각국이 이처럼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 상황이 징병제를 폐지했을 때와는 너무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위협을 느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 테러 공격을 받았던 프랑스는 테러 대응 인력 부족으로 골치를 앓으면서 그 대안으로 징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독일 역시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군인과 공공근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엄청난 규모로 밀려들어온 난민 역시 징병제 부활의 명분이 되고 있다. 징병제는 직접적으로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난민을 관리할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난민 유입으로 다문화가 한층 심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키워주고,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징병제 부활론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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