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연휴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한 근로자 수는 21만 4052명으로 체불임금액은 94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경기불황과 해운 및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체불임금액이 지난 8월 말까지 1조원을 육박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가 1조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8월 말 임금체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 뿐이다.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됐을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 개인빛을 갚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고용부는 꼽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부가금’제도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있는 체불임금 지연이자(20%)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연이자제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이 잇따르고 있는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를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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