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미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 상태가 이어진지 오래고, 조선ㆍ해운업계 구조조정에 한진사태까지 악화되는 등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취업난도 여전히 심각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에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과 스펙 학벌 중심의 채용문화도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총리가 직접 나설 만큼 쉽지않은 난제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실업상태인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또 취업난 장기화는 결혼연기나, 출산기피로 이어진다. 획기적이고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런 간담회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로 희망을 주기보다는 기업들의 채용확대를 독려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 등 즉각적인 조치로 보여주는 것이 옳다. 저출산대책이라며 수십조를 쏟아부은 결과가 그 좋은 예다. 안정된 직장과 보육환경을 만들어주지않고, 살인적인 주거비용을 낮추지 않은 저출산대책은 세금낭비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달까지 근로자들이 받지못한 체불임금이 9471억원에 이르렀고, 이에 진정을 낸 근로자가 무려 21만명을 넘는다는 고용부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10년래 가장 많은 액수이며, 이대로가면 연말까지 1조400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규모가 우리의 3배에 달하는 일본의 체불임금액이 우리의 1/10에 불과하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내외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불을 하는 기업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멀쩡히 돈을 쌓아두고도 주지않거나, 업주가 사적인 용도로 써버린 경우도 많다고 한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근로자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덕 기업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이런 악덕 기업주의 제재수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다. 체불임금액에 턱없이 못미치는 벌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체불임금과 맞먹는 벌금을 매기는 부과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감독관도 1000여명에 불과해 1인당 1600개 사업장 꼴이니 제대로 관리될 턱이 없다. 밀짚모자쓰고 수염기른다고 민생을 아는 것이 아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 뛰어들어 작은 부조리라도 해결해주면서 민생을 입에 올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