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리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된 김모 부장검사가 수상쩍은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6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그렇지 않아도 진경준ㆍ홍만표 전 검사장 파동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대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법조비리 근절 및 청렴 강화방안’을 내놓은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쯤이면 검찰 입에서 개혁이라는 소리를 내놓기도 민망할 것이다. 이런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심경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간부급 검사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만 의혹이 불거진 과정이 더 놀랍고 충격적이다. 검사 비리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우선 그렇다. 김 부장검사는 문제의 돈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 사업가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을 돌려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술 접대와 용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는 내용의 반박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 부장검사는 사건담당 검사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겠지만 스폰서 검사의 전형적인 행태들이다.

이 사건의 대한 검찰 내부 처리 과정도 의문 투성이다. 대검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게 지난 4월인데 이제야 감찰을 시작한 이유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명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지검에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적당히 덮으려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감찰을 시작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련의 검사 비리는 물론 개인적인 일탈 행위이다. 하지만 매번 감찰시스템 강화 등 근절 방안을 내놓아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과도한 검찰 권한이 그것이다. 기소독점 등 검찰에 너무 많은 힘이 주어지다보니 이런저런 검은 유혹들이 넘쳐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검찰 개혁과 비리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검찰을 견제하고 힘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검찰도 살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