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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의무 안 한 고위공직자 2520명...父子면제 92건, 3형제 동시 면제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본인에 이어 자식도 군대 면제 판정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1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제 고위공직자 2520명 중 자식(직계비속)이 군대면제를 받은 인원은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공직자 92명의 직계비속 98명은 아버지에 이어 군대 면제를 받았다. 이 중에서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가 4건, 세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가 1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대학총장, 외교부 영사, 검사장, 부장판사, 국회의원, 교육장, 시ㆍ군ㆍ구의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사회지도층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기관별로는 중앙기관에서 교육부, 외교부, 국회 소속이 각 3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기관(시ㆍ도ㆍ군, 교육청)이 56명, 유관단체(공사, 공단, 재단)가 10명이었다.

김중로 의원은 “군대를 다녀오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잘 책임져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힘든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힘있는 권력층과 자제들의 병역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사회지도층의 당연한 의무다. 사회지도층이 진정한 지도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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