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행정자치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8.1%에 그쳤다”며 “1월부터 8월 사이 열린 37차례의 회의 중 단 세 차례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참석률은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12.2% 등으로 집계됐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 기간 회의는 각각 55, 56, 57회씩 열렸으나 박 시장은 매년 일곱 차례씩 참석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정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최고기관으로서 행정 각부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는 서울시장이 유일한 참석 대상이다.
홍 의원은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기 때문이고, 또만큼 서울시가 국가정책에 대해 정부와 상호협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일각에선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의 법정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자치 시대를 열어가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