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 후에도 상환기준소득(연 1865만원 이하)에 못미쳐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는 지난해말 기준 71.6%를 기록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작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865만 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이 유예된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은 2012년도 68.7%를 기록한 이후 2013년도 74%, 2014년도 72%로 최근 몇년 새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대졸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연봉 34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취업자 중 2015년 84.6%에 이르고 있다. 2012년 44%,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자금 대출자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로, 97만 명이 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12년 52만 명과 비교해 85%나 증가했다. 대출 잔액도 2012년 3조1000억에서 2016년 6월 말 6조50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청년고용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며 “학자금만큼은 무이자로 하고,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 2000억 원에서 2015년 8300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생활비 대출은 2012년 3142억 원에서 2015년 5318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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