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계속되는 저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급증과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하면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SOC 예산을 올해 대비 8.2% 감소한 21조8000억원으로 책정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6.0%씩 감축하기로 했다.
협회 정내삼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7664억원의 실질 건설투자비가 감소하고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SOC 투자 축소는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등 연관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SOC 예산 축소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프라 시설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이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인)으로 미국(18.6), 영국(26.9) 등에 비해크게 낮고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47로 OECD 33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친다.
특히 최근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경우 80%가 노후 상하수도 시설이 원인이며 서울에서만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 개선에소극적이다.
댐의 경우 530개 가운데 60%에 달하는 317개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고 교량은 9340개중 560개(6.0%)가 30년을 넘어서는 등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다수가 노후화한 상태다.
안광섭 산업본부장은 “노후 인프라 시설 증가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내년 SOC 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인 24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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