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장 상황이 이렇자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내놓은 8ㆍ25대책이 오히려 집값만 키운다는 날선 비판이 지난달 내내 이어졌다. 대책이 나온 뒤로 재건축을 코앞에 둔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고,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진 탓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집값 상승률은 0.69%로 집계됐다.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부동산114도 최근 “이달 7일 기준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4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을 두고, 시장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퍼지며 관망하던 수요세가 움직인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재건축 사업장에 걸려있던 각종 규제가 풀리고 일반분양가도 크게 오르면서 투자수요가 자극받았다. 더구나 일단 당첨만 받으면 웃돈이 기본 수천만원은 붙는 상황이 이어지며 ‘강남=불패’ 등식은 더 굳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과열양상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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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며 길을 터주고, 저금리까지 맞물리면서 지금의 강남 쏠림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과도하게 몰리는 수요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재당첨 금지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의 카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좀 다르다. 강남권의 집값 상승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위험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아직까지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확산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금의 상황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며 “부동산 시장에 (추가)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일련의 발언은 정부가 당분간은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살피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규제를 새로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긴급 카드를 최대한 아껴두면서 상황을 살피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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