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 검토
정부가 사로에 섰다. 표적지는 부동산 시장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마음이 급해졌다. 적절한 대응책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가 선택한 건 이른바 ‘정밀타격’이다. 선별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시장수요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금융대책도 본격 시작됐다.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자금의 부실화를 막고자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적잖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투기수요’는 털고 간다 = 국토교통부는 추가 부동산 규제카드를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이 몇달만에 크게 오르는 등 제한적인 과열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미세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그간 줄곧 견지했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태도와 비교해 상당히 진전된 입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투자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ㆍ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추가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음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단계적ㆍ재한적 대응’을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수도권 민간택지)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재당첨 제한 조치를 되살리고 ▷청약 1순위 자격(수도권 1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과열양상이 타 지역으로 전이되면 자칫 나중에 주택 공급과잉 여파에 따른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때문에 아예 전매거래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을 잘라버리는 ‘극약 처방’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말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뒤 새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0가지 정도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며 “현재 시장상황은 그런 식의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옵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 ‘가계부채’는 틀어막는다=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정책적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을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크게 낮추고 대출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기준 제한도 새로 마련돼 앞으론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방침은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 3억원이 안 되는 작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금자리론을 활용하긴 어렵게 됐다. 때문에 정부가 투기수요가 넘쳐 나는 ‘강남 부동산’은 안 잡고 애꿎은 서민만 잡는다는 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폭탄이 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일반 아파트 사업장에선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도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기 꺼려하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예비 입주자들만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주택대출까지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부동산의 과열양상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역풍에 시달릴 수도 있는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