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안전처는 지진 대응 예산으로 총 55억 9100만원을 편성했다. 지진대비기술개발(총 21억 7500만원 규모),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총 18억 6100만원 규모) 등이다.
이 중 내진 보강과 관련된 예산은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총 12억 2300만원 규모)’ 사업에 일부 포함된 ‘내진보강사업 정보관리’ 용도뿐이다. 이 사업은 내진 보강 대상 공공시설 정보체계(DB)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내진 보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3.1%로 내진율이 82%에 달하는 일본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공공시설의 평균 내진율 역시 4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민간 건축물은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각 기관의 자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처는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소방본부(옛 소방방재청)’의 관할 부처다.
최근 안전처가 파악한 내진 보강 대상 소방청사가 총 1147곳(소방서 208개소, 119안전센터 659개소, 119지역대 280개소)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시설, 그중에서도 전국 소방청사의 내진 보강 직접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정책처는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완공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정부에서 강제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우선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률을 제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ㆍ도 소방청사의 내진 보강이 미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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