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각종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연말까지 한도와 상관없이 유연하게 운영키로 한 것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 실거래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이미 시장에선 갑작스런 공급 중단으로 수요압력이 터질 지경이었다.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불과 나흘만에 1만2000건, 1조8000억원의 대출 신청이 몰렸다. 하루평균 3000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통 때 415건의 7.5배 수준이다.

문이 꽁꽁 닫힌다해도 보금자리론 수요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억원 미만 주택구입자(소득 6000만원 이하)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출이 어려워진 나머지 수요자들인데 금융위는 당초 공급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이들에게 디딤돌대출(6000만원 이하, 3억~6억원 주택 구입), 적격대출(6000만원 이상, 6억~9억원 주택 구입) 등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사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상품은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가 없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들 정책성 대출상품에 올해 재원으로 1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것조차 당초 계획 10조원보다 많은 것이지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이를 넘어가더라도 추가 재원을 공급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산다면 누구에게나 대출의 문은 열리게 되는 셈이다.

당장 한도 소진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중단됐던 적격대출이 연말까지 계속 판매된다. 적격대출은 단기ㆍ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ㆍ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만들어진 정책성 대출 상품이다.

가계대출 급증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투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억제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억제라는 목표에만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얽매인다면 정상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은행들의 주담대 상품은 판매중단 상태이고 제2금융권 마저 얼어붙는 중이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정책의 효율성은 유지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한도 상향조정은 실수요 시장에 숨구멍을 틔우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